주식·코인 양도소득 과세
개인·법인이 알아야 할 핵심

양도소득의 기본 개념

양도소득은 자산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며, 주식과 가상자산은 부동산과 다른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제94조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정한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왜 자산별로 다르게 과세되나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자산의 종류, 상장 여부,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보유 자산이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 신고 방법이 모두 달라집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종전 소득세 과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별도의 과세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시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2026년 기준 2027년 시행 예정).

주식 종류별 과세 여부

대주주 요건과 세율

상장주식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종목별 보유 시가총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과세표준·보유기간 등에 따라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가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증권거래세와의 구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거래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도 부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성격이 다릅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 구조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행 전·후 과세 비교

취득가액 산정과 의제취득

가상자산 과세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취득가액 산정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하므로, 취득 시점의 가액을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개정 세법은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에 대해 시행일 직전의 시가 등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두고 있어, 보유 내역과 취득가액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구조

주식 양도소득 신고 절차

신고 시 준비할 자료

취득가액 입증의 어려움

양도차익은 취득가액이 클수록 줄어들므로, 취득가액 입증은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 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이나 거래내역이 분산된 가상자산은 취득가액 자료가 부족해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입증자료가 없으면 환산취득가액 등 법령이 정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 판정과 특수관계인 합산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본인 지분만이 아니라 특수관계인(가족 등)의 지분을 합산하여 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지분만 보면 소액주주여도 가족 지분을 합산하면 대주주에 해당해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가족 보유 현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자산·해외거래소 신고 누락

국외주식과 해외거래소의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과세관청은 금융정보 교환 등으로 해외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누락이 적발되면 본세 외에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해외 자산을 양도했다면 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식·가상자산 처분

개인과 달리 법인이 주식·가상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법인세 신고를 통해 처분손익을 반영하게 되며, 개인과 과세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