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추정과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법 총정리

제도의 의미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사람이, 그 직업과 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그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추정은 단정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그 자금을 스스로 마련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면 추정이 깨지고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증명책임의 일부가 납세자에게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등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통상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재산을 처분한 대금 등으로 자금 출처가 명백히 확인되는 부분은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전형적 사례

• 소득이 적거나 없는 미성년자·전업주부·사회초년생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신고 소득에 비해 과도한 금액의 아파트·상가 등을 구입한 경우
• 큰 금액의 대출·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단기간에 상환한 경우
• 가족 간 차용이나 자금 이동이 빈번한데 차용증·이자지급 등 객관적 정황이 부족한 경우
• 고액 예금·주식·가상자산 등을 단기간에 형성한 경우

자금출처 추정 기준(증여추정 배제 기준)

국세청은 연령·세대주 여부 등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기준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행정 운용상 참고 기준일 뿐이며, 취득자금이 명백히 타인에게서 증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 금액 이하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자금 출처의 종류

자금출처로 인정받으려면, 그 자금이 정당하게 형성·확보되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금원과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간 차용 —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

부모·자녀 등 가족 간에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실제 차용이 아니라 사실상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원금이 상환되고 있는지 등 차용의 실질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이 함께 필요합니다.

소명 시 유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