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대응
특수관계 거래 과세, 어떻게 다투나

제도의 취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시장의 견제가 작동하지 않아 가격이나 조건이 임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시가보다 싸게 자산을 팔거나,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면 그만큼 법인의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이렇게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거래의 효과를 세법상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거래의 사법(私法)상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래는 그대로 유효하되, 오직 세금 계산에 한해서만 그 효과를 부인합니다.

두 가지 핵심 요건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①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②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주식 보유 등 경영지배관계로 나뉩니다. 거래 상대방이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의 의미

판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부당'을 단순히 세금이 줄었다는 결과가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따라서 거래에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다면, 그 결과 조세가 줄었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부인 유형

시가의 산정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 산정의 순서를 정하고 있어, ①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가격, ②감정가액,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쟁점 1 — 특수관계의 부존재

거래 상대방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는 행위 당시(거래 시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래 시점에 출자비율이 기준에 미달했거나 친족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등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쟁점 2 — 경제적 합리성의 존재

거래에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면 조세가 줄었더라도 부당행위가 아닙니다. 자금난 해소, 사업 구조조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담보 확보 등 거래의 목적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의 회의록·내부 품의서·이메일·시장 상황 자료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쟁점 3 — 시가 산정의 위법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가 법령이 정한 산정 순서를 따르지 않았거나, 부적정한 감정·평가에 기초했다면 과세 자체가 위법합니다. 납세자 측이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 합리적 시가를 제시해 과세관청의 시가를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됩니다.

단계별 불복 절차

기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