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과세 분쟁
대응과 정상가격 산출 방법

이전가격 과세의 개념

다국적기업이나 해외 자회사·모회사를 둔 법인은 그룹 내 거래를 통해 소득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법인이 국외 모회사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거나, 국외 자회사에 제품을 싸게 판매하면 국내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과세합니다.

이전가격 과세는 개인 사업자보다는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법인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다만 해외 친족 회사나 본인이 지배하는 국외 법인과 거래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유의해야 합니다.

왜 분쟁이 자주 발생하나

'정상가격'은 단일한 숫자가 아니라 비교가능한 거래·기업을 분석해 도출하는 '범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서로 다른 비교대상·산출방법을 선택하면 산출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어떤 방법과 비교대상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전가격 분쟁은 사실관계와 경제분석이 복잡하게 얽혀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회계·경제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상가격이란

정상가격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라면 적용했을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OECD의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우리 법에 반영한 것으로, 특수관계 거래도 시장에서 형성될 가격으로 평가해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적용 대상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

주요 정상가격 산출방법

최적방법의 선택

국제조세조정법은 거래의 종류와 비교가능성, 자료의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최적방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처럼 직접 비교가 가능한 방법이 우선되지만, 실무에서는 비교대상 자료가 충분한 거래순이익률법(TNMM)이 폭넓게 활용됩니다.

비교가능성 분석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핵심은 '비교대상이 우리 거래와 충분히 비교 가능한가'입니다. 제품·기능·위험·시장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이 비교가능성 분석의 타당성이 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국내 불복 기간 요약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이란, 납세자가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해 일정 기간 동안 그 방법대로 과세하기로 미리 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법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대국 과세당국과 함께 하는 쌍방 APA를 통하면 이중과세 위험까지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자료의 작성·보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거래를 하는 법인은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 등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평소에 충실히 갖춰두면, 세무조사 시 거래가격의 정당성을 신속히 입증할 수 있고 가산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