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실제 증여가 아니어도 부과되는 세금

제도의 의미와 취지

명의신탁이란, 재산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등록·명의개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를 이용해 누진세율 회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핵심은 '실제로 증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간주)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등 명의를 빌린 경우,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재산

증여의제 과세의 대상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입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제외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로 별도 규율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대상은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등 주식입니다.

성립 요건 정리

증여시기 — 명의개서일 기준

증여의제의 증여시기는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날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다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기준일에 명의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 명의신탁과 과세 횟수

같은 주식이 여러 명의자를 거쳐 반복적으로 명의신탁되는 경우, 과세 횟수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해 다시 명의신탁하는 등 사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이력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의미

조세회피 목적이란, 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 누진세 등 다른 세금까지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를 포함합니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며,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입증 책임의 구조는 납세자에게 불리합니다.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을 증명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과세를 면하려면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 사정

• 명의신탁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회피된 조세가 전혀 없거나 극히 사소한 경우
• 명의신탁이 법령상 요건 충족 등 조세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 배당이 실제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어 소득세를 정상 납부한 사정
• 지분 분산으로 인한 과점주주 회피 등 부수적 절세 효과가 없었던 경우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는지는 거래 경위와 증거를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의 변경

과거에는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였습니다. 그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따라, 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의 이익을 실제로 누리는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차명을 사용한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증여세 산정 절차

불복 절차의 흐름

대응 시 준비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