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 추정·의제 과세
상증세법 제44조·제45조

추정과 의제의 차이

증여 '추정'이란 일정 사실이 있으면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일단 보되, 납세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하면 그 추정을 깰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 추정)와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납세자에게 반증의 기회가 보장됩니다.

반면 증여 '의제'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실질이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반증으로 뒤집기 어려운 강한 효과를 가집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45조의2)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3 등)가 대표적입니다.

왜 추정·의제가 필요한가

증여는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은 가족 간 매매를 가장한 무상이전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증여가 강하게 의심되는 유형을 정해두고 증여로 추정·의제함으로써 과세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추정의 적용 범위

제44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직접 양도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우회적으로 양도한 경우(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다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식만 매매일 뿐 실질은 무상이전인 거래를 폭넓게 포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44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대가 지급 입증의 핵심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 양수인의 자금 출처(본인 소득·대출·기존 재산 등), 시가에 부합하는 매매가격 등으로 종합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양수인이 지급한 대금이 다시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로 흘러 들어간 '순환 자금'이라면 진정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의 의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이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그 재산을 자기 힘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의 채무상환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증 책임을 면하는 기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또는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 들더라도 증여 사실이 직접 확인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항목

입증책임의 분배

증여 추정 규정에서 추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예: 가족 간 양도, 자력 부족 상태)은 과세관청이 입증하고, 그 추정을 번복하는 반대 사실(대가 지급, 자금 출처)은 납세자가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도 자금출처 추정과 관련하여, 일정 사정이 입증되면 납세자가 그 자금의 출처를 합리적으로 소명할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증의 단계별 정리

과세 절차의 흐름

불복 기간과 절차

증여세 결정·고지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전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