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과세 분쟁
대응 기준과 절차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증여세는 생전에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는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아 발생한 이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 분쟁은 대체로 "이 거래가 과세 대상인가", "재산 평가액이 적정한가", "사전에 받은 증여를 상속세에 합산해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재산을 확인하면 세액을 결정·고지합니다.

과세 분쟁의 출발점 — 처분의 통지

납세자가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서를 보냅니다. 이 통지를 받은 시점이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통지된 세액과 산정 근거를 정확히 검토해, 평가 방법이나 합산 범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합산 기간 —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것이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 시 평가 기준 시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 이후 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 합산되는 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이 아닌 증여 시점의 가액이라는 점이 분쟁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다만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재산 평가를 둘러싼 분쟁

비상장주식, 부동산, 영업권 등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거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경우, 그 평가가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평가액이 1원이라도 달라지면 세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과 자금 출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에 처분한 재산이나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입증하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 확보가 관건입니다.

증여 추정·의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차명계좌, 보험금 수령 등에서 실질이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쉬워, 실제 대가가 오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위험이 큽니다.

가산세 부과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본세 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계별 불복 흐름

불복 단계 비교

입증 책임의 구조

원칙적으로 과세 요건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추정상속재산이나 증여 추정처럼 일정 사실이 인정되면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자금의 실제 사용처,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부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대응 단계별 준비 사항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

상속세·증여세는 재산 평가, 합산과세, 각종 공제, 가산세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액 변동 폭이 큽니다. 평가 방법 하나, 합산 시점 하나가 달라져도 세 부담이 수천만 원 이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통지된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조세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과세 근거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