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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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어제 저녁에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에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초범으로 적발됐습니다. 단속 당시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고,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초범인데 면허 정지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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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남자친구랑 5년 넘게 살았고, 집도 같이 사고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했습니다근데 최근에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짐 싸서 나가더니 이제 와서 우린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합니다ㅋ….사실혼관계증명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ㅜ이렇게 관계가 끝난 뒤에도 사실혼관계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이별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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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4개월 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과외 마지막날 과외선생이었던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러더니신고를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왔습니다경찰서를 가려고 하면 주변에서 갑자기 마주치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그정도로 걱정이 심합니다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힘든데요진짜 고소를 할지 매번 주변을 도는 듯 하네요일단 지금이라도 몰래 청소년성폭행 고소 된다면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접근금지라든지 할 수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과외선생에게 성폭행당했는데 고소하면 접근금지 조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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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2년전에 계약했던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전세금 1억 1천만원 중에 9천9백만원이 대출인 상황이었고 저는 97년생 이제 겨우 28살이 됐습니다…사회초년생에 자취생이라 한달에 겨우 수십만원 모으고 있었고 모아둔 돈도 많지않은데 이런일이 생겼네요전세사기 개인회생 받으면 전세금 대출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머리가 새하얘지고 너무너무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전세사기 개인회생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전세사기로 생긴 대출,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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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카드대금이 2달 넘게 밀려서 이자만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오고, 매일 채권자 전화 받는 것도 버겁습니다개인회생 준비는 빨리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뭘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지금 당장 개인회생 준비 시작하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개인회생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하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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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자 중 한 명이 혼외자입니다. 최근에 법적으로 인지되었고, 갑자기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법적으로는 상속인이라고는 하는데, 형제들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이런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빠질 경우 문제 될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혼외자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제외하면 문제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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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지하철 출근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몸끼리 부딪혔거든요.. 그때 앞에 있는 여자 엉덩이가 닿길래 충동적으로 몇번 쓰다듬었어요...그게 걸려가지고 신고가 들어갔거든요 회사에 소문돌면 곤란하고 이거 크게 처벌 받기도 무서운데..지하철추행 성추행무죄 받을 수 없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지하철에서 충동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는데 성추행 무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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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현재 결혼10년차로 10날4살 남매가 있습니다성격차이이혼 맨날 싸우다보니 얘기가 나왔습니다이전에 잠시 맞벌이 였으나 신랑이 반대해서현재 저는 전업주부입니다생활비나 육아그리고 개인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로 얘기만 고집하고 대화가 되질않습니다성격차이이혼 시 양육권가 재산관련해서 어떻게 나눌수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할 때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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