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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처음엔 남편이 협의이혼 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날짜도 잡았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도장도 안 찍고 안 나온다고 합니다이제 더는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 이혼은 꼭 해야겠고요협의이혼안될때 제가 따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복잡한가요?협의이혼안될때 바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걸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바로 재판으로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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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남편의외도 정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카톡, 호텔 영수증, 사진까지 전부 확보했고 상대 여성과도 통화했습니다이혼은 이미 마음 굳혔고 위자료랑 상간녀 소송도 할 생각입니다이런 경우 남편의외도 입증은 충분한가요?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뭘 먼저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ㅠ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남편 외도 증거 충분한데,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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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동아리 모임 중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다가 바로 들켰고요 본인은 카메라촬영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저장도 안 했고 바로 지웠는데 그래도 카메라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네요초범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센가요카메라촬영죄는 한 번만 해도 전과가 남는다는 얘기도 있고 신상정보 등록까지 된다는 말에 너무 겁이 납니다.. 어떡하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장난으로 몰카 찍었는데 초범도 카메라촬영죄 전과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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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얼마 전 음주운전초범으로 단속되었는데, 경찰 조사 중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음주운전초범이라면 무조건 선처가 가능한 것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ㅠ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초범이면 선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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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현재 음주운전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차 때는 벌금형을 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음주운전재범에 해당되면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음주운전재범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재범이면 형사처벌이랑 면허취소 수위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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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남편 불륜으로 크게 싸웠고 별거중입니다.아이 둘이 아직 어려서 이혼결심이 쉽지않네요.문제는 남편이 본인이 잘못해놓고 지가 이혼하자는데어이가없네요. 안해주면 유책배우자이혼 소송건다고 난리치는데유책배우자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상간자소송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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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부모님 유산 상속을 앞두고 있는데, 막내가 유류분기여분을 주장하면서 본인 몫을 더 달라고 합니다솔직히 가족끼리 그런 걸 소송까지 가야 하나 싶지만, 막내가 너무 강경해서 걱정입니다기여분이라는 게 말만 하면 다 인정되는 건가요? 반박하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여분은 주장만 하면 인정되나요? 반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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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술 마시고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 와서 잠깐 만났는데요말은 안 했지만 하기 싫은 거였고 거부 의사도 몇 번 했는데 결국 관계를 하게 됐어요이거 성폭행처벌 대상 되는 건가요… 제가 싫다고 했지만 명확하게 거부 안 했다고 하면 성폭행처벌 어렵다고 하던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싫다고 몇 번 말했는데 강제로 관계한 경우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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