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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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얼마 전 또다시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ㅠ아직 합격 여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전력으로 시험이나 임용에서 불이익이 클까 걱정이 큽니다.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공무원 임용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재범이면 공무원 임용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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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바지 입고 앉아 있었고 무의식적으로 손이 갔는데 그걸 누가 보고 신고했어요경찰에선 공연음란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공연음란죄가 이렇게 쉽게 인정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초범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후회스럽고 무서운 마음뿐이네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버스정류장 무의식적 행동도 공연음란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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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앱에서 대화하다 성매매를 하게 됐는데, 단속에 걸려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단순 이용자였고 금액도 크지 않았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구속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성매매실형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가요?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앱에서 성매매하다 단속 걸렸는데 이용자도 구속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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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운전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업무 마치고 간단히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옮기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단속 당시 경찰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고, 수치는 0.11%로 측정됐습니다. 제 생계가 걸린 문제라 정말 절박합니다. 감형이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운전이 직업인데 구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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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카드연체개인회생진행 해야되는데알아보려고 해도 개인적으로 서류라든지 잘 몰라서진행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또 카드회사에 빚진건데다른데서 연락이 와서 머리아픈데요이럴 경우 해결 방법 없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카드 연체로 개인회생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다른 곳에서 추심 연락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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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작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변제금 납부를 못 해서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지금 다시 직장 구했고 일정 소득도 생겼는데,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지 고민이에요개인회생 재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가능할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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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딸아이가 아르바이트하다가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딸은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털어놨고 저도 처음 듣고 너무 화가 났구요성범죄피해자변호사 선임하면 2차 피해 없이 고소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도 받을 수 있나요성범죄피해자변호사 없이 저희가 직접 경찰서에 가면 괜찮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없이 고소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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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있다고 해서 큰형이 전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 아파트와 예금 전부를 형 혼자 가져간 상황이에요.제가 따로 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법정상속비율대로 하면 저한테도 당연히 몫이 있는 거 아닌가요?법정상속비율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지, 유언이나 협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여?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형이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했을 때, 법정상속비율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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