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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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지역주택조합탈퇴 하려고 하면 온갖 서류 요구하면서 시간만 끌더니 결국은 안 된다고 하네요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낸 돈만 몇 천인데 다 날리는 건가요지역주택조합탈퇴 관련해서 법적으로 대응하신 분 있나요?도저히 가만히 못참겠습니다 ;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거부당했을 때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피해 구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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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요즘 음주운전면허구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벌금형 받고 끝났는데도 음주운전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급합니다 알려주세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작년 음주운전도 면허구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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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20년동안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이제는 나이도 있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니 수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이자도 벅찬 상황인데요. 지난 달부터 연체는 시작되었습니다만..직장인처럼 사대보험 가입된것도 아니고,, 달마다 버는 돈도 일정치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택시기사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택시기사 개인회생 관련 전문가의 답변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수입이 일정치 않은 택시기사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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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미성년자 의제강간 경찰조사 관련..문의드립니다..제가 14~15살 여자애랑 오픈카톡을 통해만나서 성관계를 했습니다.근데 여자애 어머니가 카톡을보고 신고하신거 같아요저는 폭행 협박등 없이 서로 동의하에 하였는데 담당형사말이 미성년자간음죄라고하던데 저는 카톡내용이없는데.. 이게 오래전이라 혹시 복구가될런지..그리고 경찰조사전에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겠죠?여청계형사가 엄청 고압적인 태도던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징역갈수도 있다고하던데..집행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혹시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당장 다음주 조사인데 어찌해야할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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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소개팅하고 몇 번 만난 여자분이 있었는데 관계 후에 연락을 안 받더니 갑자기 고소를 했어요성폭행처벌 대상이라고 하네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실감납니다진짜 성폭행처벌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저 그냥 인생 끝난 건가요?ㅜㅜ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관계 후 연락 끊기더니 성폭행 고소당했어요 진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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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최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음주운전면허구제를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음주운전면허구제는 일반인이 혼자 해도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혼자하신 분이 계시긴 한건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면허 취소됐는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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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요즘 세상에 전세 보증금 떼일 줄은 몰랐네여 20년 넘게 월세만 살다가 전세 한 번 살아봤는데, 이사가고 보증금 못 받고 있습니다자식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이란 걸 하려는데 뭔 서류가 그렇게 많다던데요보증금반환소송이란 게 꼭 변호사 써야 하는 일인지도 좀 알려주세요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전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보증금반환소송은 꼭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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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카페 운영 중인데 코로나 때 빚내서 버텼고 지금은 대출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매출은 꾸준히 들어오긴 하는데 이자 갚으면 남는 게 없어요자영업자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면 신청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일반 직장인 회생이랑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ㅠ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코로나로 쌓인 자영업 빚,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직장인 회생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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