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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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큰 후회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얼마 전 또 다시 천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이 음주운전 재범이라 처벌이 더 엄격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또, 처음 음주운전 적발 시 받은 벌점과 벌금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천안 지역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재범 무조건 징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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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제가 술을 먹고 앞에 친구 차 바로 뒤에 제 차가 주차가 돼있어서 친구 차가 편하게 빠져나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1m정도 후진을 하다가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2명인데 2주 진단에 제 보험사로 민사 합의는 진행했고, 형사 합의는 안된 상태입니다.알콜 수치는 0.073이고 과거 이력은 없습니다.불구속구공판이라고 알림이 왔는데 약식기소가 될 줄 알았는데 형사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직업 상 면허가 필요한데 인피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접촉사고는 진짜 경미하게 났습니다. 제 차도 찌그러지거나 그런 게 없고 도색 같은 게 까진 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너무 어렵고 몰라서 답답합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인피사고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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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음주운전 3진아웃 이후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요밤에 술을 마셨고 다음날 7~8시 쯤에 급한 상황이 생겨200~300m정도 아파트 단지를 운전 했습니다.같은 아파트 옆동인데 그날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 했고누가 음주의심이 된다며 신고를 해서 출동했던 경찰들이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전날 마신거린 수치는 높지 않았는데구속수사인데 그날 사건과 가정 상황상 구속은 면하게 되었지만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생계도 걸려있는 문제라알아보니 행정심판 구제신청이 있다해서 오늘 관련서류받아왔는데 3진아웃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방법이 없나요?경찰도 상황이 안타깝고 수치도 높지 않고 사고도 없었고거리도 짧았다 하는데 삼진아웃 때문인가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삼진아웃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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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전여친에게 성폭행 사건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성폭행 변호사와 경찰조사 동행이 가능한거죠? 전여친이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니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성폭행을 한적이 없습니다. 성폭행 고소장은 어떻게 보나요? 성폭행 변호사님이 경찰조사 동행해서 어떤걸 해주시나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폭행 변호사와 경찰조사 동행이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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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동생이 며칠 전 성폭행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인천성폭행변호사님 도움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고소인은 동생이 얼마 전에 사귄 여친이구요 동생 말로 술을 같이 먹다가 자기가 취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대요 저희 형제가 부모없이 둘이 의지하면서 자라서 누구한테 도움 받을 곳도 없어요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정말 과한 처벌만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너무 착하고 성실한 동생이고..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그 여자친구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하구요 방법 없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폭행 처벌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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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지금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고, 성폭행변호사 선임을 해서라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술에 취해 동호회에서 알게된 여자와 잠자리까지 가졌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분명 서로 동의하고 한건데 이렇게 고소를 당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여자는 지금 자기는 전혀 기억에 없고, 술에 취했을 때 당했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성폭행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경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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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경찰서에서 오늘 연락이 와서 제가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고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는 사람들과 날씨가 좋아져서 펜션으로 놀러가기로 하고 양평으로 갔습니다. 그런 곳이 그러하듯 우리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놀았고 저는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어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가서 잤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누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취했고 모든게 귀찮아서 옆으로 밀고 누워 잤는데요. 다음날 누군가 저를 깨우길래 먼가 하고 일어나서 보니 친구였고 알고보니 제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 방으로 들어가서 잔거였습니다. 여자가 자기가 강간당했다고 저를 신고한다고 하고 갔다는데 저는 그순간에도 취해있던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일단 집에 돌아왔고 오늘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제가 어떻게 말해야하는건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조만간 강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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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얼마 전에 클럽에서 어떤 여성분이랑 원나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때 클럽에서 만난 여성분을 성폭행했다고 하더라고요.절대로 억지로 한 적도 없고, 원나잇도 여성분이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가 없어도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성폭행 변호사를 선임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폭행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은 보통 얼마정도 하나요? 성폭행변호사 선임비용 좀 알려주세요.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폭행변호사 선임비용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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