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삼진아웃 질문 드려요
음주운전 3진아웃 이후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밤에 술을 마셨고 다음날 7~8시 쯤에 급한 상황이 생겨
200~300m정도 아파트 단지를 운전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옆동인데 그날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 했고
누가 음주의심이 된다며 신고를 해서 출동했던 경찰들이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전날 마신거린 수치는 높지 않았는데
구속수사인데 그날 사건과 가정 상황상 구속은 면하게 되었지만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생계도 걸려있는 문제라
알아보니 행정심판 구제신청이 있다해서 오늘 관련서류
받아왔는데 3진아웃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방법이 없나요?
경찰도 상황이 안타깝고 수치도 높지 않고 사고도 없었고
거리도 짧았다 하는데 삼진아웃 때문인가요...?
변호사 답변
이번 음주 수치가 높지 않았고, 사고도 없었으며, 이동 거리도 매우 짧았다는 점은 분명 정상참작 사유로 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보기에도 안타깝다고 느낄 정도라면,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경미한 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과거의 3진아웃 전력이 행정 처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는 개념은 아니고,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수치가 낮고 사정이 좋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번 처분의 핵심 원인은 단순히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과거 전력까지 함께 평가된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미 행정심판 관련 서류를 받아오신 단계라면,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주장 포인트를 정확히 정리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결과에 훨씬 유리합니다. 삼진아웃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준비가 더 필요한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아직 시도해볼 수 있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주장에 집중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단계의 대응이 생계와 직결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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