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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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NO. 4,664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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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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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집행유예]
NO. 4,663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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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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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혐의없음]
NO. 4,662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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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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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사기 - [고소취하]
NO. 4,661
고소취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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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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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벌금형]
NO. 4,660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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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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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NO. 4,659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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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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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NO. 4,658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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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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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NO. 4,657
2호, 6호 등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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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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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NO. 4,656
2호, 6호 등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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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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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NO. 4,655
2호, 3호 등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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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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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 [기소유예]
NO. 4,654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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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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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NO. 4,653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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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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