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방법과
효력이 인정되는 요건

유언은 '방식'이 생명입니다

유언은 사람의 마지막 의사를 법적으로 실현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유언을 엄격한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어, 아무리 진정한 의사가 담겨 있더라도 법이 정한 방식을 벗어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내용이 분명하니 효력이 있겠지"가 아니라, "방식을 정확히 지켰는가"가 유효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유언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항(유언사항)은 법률에 정해진 것에 한합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의 상속분 지정·유증,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유언집행자의 지정, 친생부인, 인지 등이 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러 달라" 같은 도덕적 당부는 가족에게 의미는 있어도,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유언사항은 아닙니다.

유언능력 — 만 17세 이상

유언은 만 17세에 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또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전제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피성년후견인도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본인 고유의 행위라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다섯 가지 방식 한눈에 비교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한데,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 상속인이나 수증자처럼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가지 필수 요건

수정할 때의 방식

이미 작성한 자필 유언에 글자를 추가·삭제·변경할 때에도 유언자가 그 사실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방식에 맞지 않게 수정하면 그 수정 부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차라리 새로운 유언장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식별 장단점 비교

검인 절차가 필요한 유언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유언증서·녹음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지만,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은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의 형식·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유언의 유효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식 흠결로 인한 무효

앞서 본 것처럼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중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필요한 유언에서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직접 말하는 '구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의사능력과 유언 철회

유언은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사후 다툼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한편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앞뒤 유언이 저촉되면 뒤의 유언으로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8조·제1109조).

유류분 침해 문제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법정상속인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가집니다. 유언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유언이 형식상 유효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 작성 단계에서 유류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