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정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행정조사의 의미와 종류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식품·위생 단속, 건축·소방 점검, 노동청 근로감독 등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이 모두 행정조사에 해당합니다. 처분 상대방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조사 결과가 곧 과징금·영업정지·시정명령 등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행정조사는 크게 출석·진술 요구, 보고·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출입·검사), 시료채취, 자료등의 영치 등으로 나뉩니다. 조사 방법에 따라 사전통지 기간, 증표 제시 의무 등 지켜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왜 조사 단계부터 중요한가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와 진술은 이후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요구에 응한 뒤, 처분이 내려진 다음에야 다투려고 하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고 경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처분 단계의 대응력을 좌우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 기본원칙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는 조사의 기본원칙을 명시합니다. 조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실시해야 하고(제1항), 조사권을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다른 법령에 따른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전통지와 증표 제시

행정기관은 출석요구서·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서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위법한 행정조사의 유형

•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권한 없는 기관·조사원이 행한 조사
• 조사 목적과 무관하거나 필요 범위를 현저히 넘는 자료·진술 요구(제4조 제1항 위반)
•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사전통지를 생략한 조사
• 증표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출입·검사를 강행한 조사
• 동일 사안에 대한 부당한 재조사·중복조사(제15조 위반)
• 조사로 수집한 정보를 당초 조사 목적 외로 이용·제공한 경우(제4조 제6항)

적법한 조사와 위법한 조사 비교

현장 대응 단계

조사대상자의 권리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하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제21조), 조사원 교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22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제24조). 진술을 강요당하거나 위법한 요구를 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확보하는 것이 후속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다툴 수 있는 절차

입증의 핵심

처분 취소를 구할 때에는 조사 단계에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그 위법이 처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조사 현장에서 확보해 둔 통지서, 자료 제출 목록, 경과 기록, 이의 표시 서면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조사 단계의 기록이 부족하면 위법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의미

조사의 위법성 판단, 위반이 처분에 미친 인과관계 정리, 집행정지 신청의 적시 판단 등은 사안별로 달라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분 규모가 크거나 영업·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 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 단계부터 처분 불복까지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