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물납
한 번에 못 낼 때의 두 가지 방법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

상속재산은 부동산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한 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재산은 있어도 당장 낼 현금이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이 세금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과 재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입니다.

연부연납과 물납의 기본 차이

연부연납 신청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 세무서가 인정하는 납세담보(부동산·보증·유가증권 등)를 제공할 것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것

연부연납 기간

연부연납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경우와 가업상속재산 등 특정 재산의 경우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라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납 신청 요건

물납 대상이 되는 재산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국채·공채,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유가증권(단, 일정 요건·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제외될 수 있음)
• 물납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에 한해 허가되며, 분쟁 중이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재산은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물납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단계별 흐름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연부연납의 유의점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매 회분 납부 시 법령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함께 부담합니다. 이는 분할 납부에 대한 일종의 이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에 분할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담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물납의 유의점

물납재산은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되며, 그 평가액으로 세액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물납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대상 재산의 적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일시납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