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전학·심리상담 등 7가지 조치

보호조치의 의미와 목적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제16조)가 각각 별도로 검토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 정서적·신체적으로 회복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장이 결정하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합니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어떻게 요청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 조치와의 차이

보호조치(제16조)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가해학생 조치(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선도·교육 목적의 조치입니다. 두 조치는 같은 사안에서 함께 검토되지만 근거 조문과 대상이 다릅니다. 특히 '전학'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피해학생이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조치 한눈에 보기

여러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나

피해학생에게는 위 조치 중 둘 이상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과 치료, 학급교체를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조치를 받을지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피해 정도, 학교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전학은 누구에 대한 조치인가

실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오해 중 하나가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전학(제17조 제1항 제8호)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책임이 있는 쪽이 환경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피해학생이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힘들어 환경 변화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제16조의 학급교체를 통해 같은 학교 안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입학 등 별도의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학·학급교체 비교

단계별 흐름

긴급보호란

긴급보호란, 심의위원회 개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시급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에 대해 먼저 실시하는 심리상담·일시보호 등의 응급 조치를 말합니다.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의 안전을 즉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석·성적 등 불이익 방지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보호조치를 받는 동안 학업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학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불복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받은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자체뿐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의 불복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도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예: 전학·출석정지 등)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가해 양측 모두에게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충분한 보호와 권리 회복을, 가해학생 측은 절차상 권리와 방어권을 정확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 대응보다 법이 정한 절차와 자료에 근거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