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보호소년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비행사실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던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었기에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절차에서 비행사실을 충실히 입증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통용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인을 선임하여 심리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기,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괴롭힘의 수위가 점차 높아졌고, 그 중 특정 학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별도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피해자 변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피해 관련 자료 일체를 전달받아, 가해 보호소년이 전송한 메시지의 발송 일시, 내용, 빈도 등을 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메시지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성적 욕망 유발 목적,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보호소년 사건의 경우 처분 수위 결정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병원 치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보충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보호 심리기일에서의 피해자 진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피해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보호소년 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피해자의 절차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은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 사실과 처분의 필요성을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 보호소년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비행사실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비행사실이 명확히 인정되고 소년보호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향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절차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캡처, 발송 시간, 발송자 특정 자료 등 디지털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또는 소년보호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병행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자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