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와 학교폭력 기록
대입 반영의 기준과 대응

제도의 도입 배경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어 왔으나, 그동안 대학별 반영 여부와 정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학년도 대학 입시(2026년 3월 입학자)부터는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게 됩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는 점이 종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가해·피해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가 곧 대입 평가 자료가 되므로, 조치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도 가해 학생의 불복·삭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과 자신의 진술·증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 학생 조치 유형(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별 보존기간

학생부 기재 후 보존기간은 조치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경미한 조치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과 함께 삭제될 수 있으나, 중대한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2024년 이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일부 중대 조치의 보존기간은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적용됩니다.

전형별 반영 흐름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다른 이유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권고는 반영의 의무화를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반영 방법(감점 폭·평가 단계·배제 여부)은 대학의 자율로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조치라도 지원 대학·전형에 따라 불이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전 반드시 각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학교폭력 조치 반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의 종류

집행정지의 의미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조치(전학·기록 기재 등)의 효력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조치 집행이 정지되어, 그 사이 대입 일정 등에서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등을 법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조치 취소·변경 시 기록 처리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조치가 취소되거나 더 가벼운 조치로 변경되면, 그에 따라 학생부 기재 내용도 정정·삭제됩니다. 따라서 기록 삭제의 출발점은 조치 자체에 대한 적법한 불복입니다. 절차의 적법성, 사실인정의 오류, 조치의 비례성 등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학교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피해 학생의 학업 지속과 회복을 위한 것으로,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됩니다.

불복 절차에서 피해 학생의 대응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면, 그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자신이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가 충실히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진단서·목격자 진술 등)를 사안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