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다수의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의자에 실로 묶인 채 물건으로 맞는 등 집단 폭행을 당하였고, 가해학생들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정식으로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저연령이었던 점, 가해행위가 집단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어떻게 입증하여 적정한 징계 수위를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재학 중 같은 학급의 복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을 의자에 앉힌 뒤 실 등으로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주변 물건으로 신체를 가격하는 등 집단적 가해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 측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사안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가해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하거나 진지한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정식으로 징계 심의를 신청하였고,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과 "집단성"을 학폭위 판정 기준에 따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점에서 자칫 단순한 또래 간 다툼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신체적으로 결박한 상태에서 가격이 이루어졌다는 점, 단독 범행이 아닌 다수에 의한 조직적 행위였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지속성"과 "고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같은 반 학생들의 목격 진술, 의뢰인이 평소 작성한 일기, 가정에서 보호자에게 호소한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가해행위가 일회적 우발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자료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들의 "반성 정도"였습니다. 학폭위 판정점수 산정에서 반성 여부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 측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아니한 정황, 오히려 사안을 축소하려 한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와 보호 필요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서적 충격, 등교 거부 등 일상생활상의 어려움을 진술서와 관련 자료로 뒷받침하여, 가해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 조치가 부과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한 서면사과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조치가 병과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재발 방지라는 학폭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 저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집단성과 죄질의 불량성을 자치위원회가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어떻게 구성하여 제시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은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라는 학폭위 판정 기준을 미리 이해하고, 각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이 다수인 집단 학교폭력의 경우, 개별 가해자별로 가담 정도와 역할을 구분하여 주장·입증하는 것이 적정한 처분 수위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