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확인 소송
요건과 절차 안내

소송의 의미

유언은 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남은 가족 사이에 큰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이나, 유언자가 건강이 악화된 시기에 작성된 유언이 발견되면 다른 상속인은 그 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유언이 무효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유언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유언무효확인의 소는 유언의 효력 유무를 둘러싼 현재의 법적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확인되면 그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은 효력을 잃고,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시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누가 제기할 수 있나

유언무효확인 소송은 그 유언의 효력으로 인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언으로 인해 상속분이 줄어든 다른 상속인, 유언이 무효가 되면 상속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 등이 원고가 됩니다. 피고는 통상 그 유언으로 이익을 얻는 수증자나 상속인이 됩니다.

주요 무효 사유 정리

가장 흔한 분쟁 — 방식 흠결과 의사능력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흠결과 의사능력 문제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유언자가 고령이거나 질병을 앓던 시기에 작성된 유언은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방식별 핵심 요건

증인 결격 사유에 주의

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참여하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 결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주요 입증 수단

무효 확인의 효과

유언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 유언을 근거로 한 재산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 부동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공동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미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분쟁과의 관계

유언무효확인 소송은 종종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등기말소청구 등 다른 절차와 함께 진행됩니다. 유언의 효력 유무가 이들 분쟁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별도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