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증여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유류분과 기초재산의 관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기준이 되는 재산'을 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여 다른 자녀에게는 남은 재산이 없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기초재산에 더해 유류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부족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재산에 증여를 포함하는 규정이 유류분 제도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왜 증여까지 더하는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재산을 모두 증여해 버리면, 증여를 더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 보장받을 최소한의 몫이 사라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민법은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증여재산까지 기초재산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재산 산식

위와 같이 산정한 기초재산에 상속인별 유류분율(예: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해 각자의 유류분액을 구하고, 실제 받은 것과 비교하여 부족분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산입되는 증여의 두 갈래

특별수익과 기간 제한 배제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면, 제1114조의 1년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모두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한 제1114조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어떤 것이 특별수익인가

• 자녀에게 결혼·분가·창업 자금으로 준 부동산이나 금전
• 특정 상속인 명의로 마련해 준 주택·상가 등 부동산
• 학자금·생활비를 넘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만한 큰 액수의 지원

다만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차원의 통상적 생활비·교육비처럼 부양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지출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증여의 규모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원칙: 1년 이내의 증여만 산입

민법 제1114조는 제3자에 대한 증여의 산입 범위를 정한 규정입니다.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는 그 가액을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1년 이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거래 안전과 수증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예외: 악의의 증여(쌍방의 인식)

증여 당시 증여한 사람(피상속인)과 받은 사람(수증자) '쌍방'이 그 증여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이전에 한 증여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단순히 한쪽만 알았던 것으로는 부족하고, 쌍방의 인식이 요구됩니다.

평가 기준 시점

증여나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수십 년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사망 시점의 시가로 환산해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에도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 내역 확인 방법

유류분 반환의 순서

유류분이 부족할 때 반환을 청구하는 순서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증여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며, 증여가 여러 건이면 상속개시에 가까운 증여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반환 대상과 순서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