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누가 얼마를 상속받나

왜 상속 순위가 필요한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의 처분 방법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남은 재산은 법이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이를 정해 두지 않으면 누구에게 얼마가 돌아가는지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순서(상속 순위)와 각자가 받을 몫(법정상속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서 핵심 원칙은 '선순위 우선'입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순위 이하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은 크게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로 나뉩니다. 혈족 상속인은 위 4가지 순위에 따라 정해지고, 배우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의 지위는 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순위별 상속인 정리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일 때

민법 제1000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상속인으로 하고,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1촌)와 손자녀(2촌)가 모두 있다면,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공동상속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직계비속이 없고 2순위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 상속의 경우의 수

법정상속분의 기본 원칙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의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상속인을 1로 보면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구체적 계산 예시

계산 단계 따라가기

대습상속이란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순위를 이어받아 상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사망하면, 손자녀가 사망한 자녀의 지위를 대신해 상속합니다.

사례별 적용

상속을 원치 않을 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등에는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예상치 못한 상속 채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