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법인회생으로도
정리되지 않는 채권은?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의 차이

법인파산이란,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끝나면 회사 자체가 사라지므로, 회사 명의로 남은 채무는 변제 책임의 주체가 없어집니다.

법인회생이란,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존속시키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감면·변제 유예하여 재기를 돕는 절차입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지만, 일정한 채권은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면책 제도가 다르게 작동한다

면책은 본래 개인(자연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은 파산절차가 끝나면 청산을 거쳐 소멸하므로, 개인처럼 면책 결정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제625조의 '비면책채권' 규정은 실무상 회사 대표 등 자연인이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할 때 핵심적으로 문제됩니다.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의 의미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의 효력을 정하면서, 공익적·정책적 이유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변제 책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파산(제566조)과 개인회생(제625조)의 비면책채권 비교

조세·공과금 채권

국세·지방세 등 조세 채권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공공의 재정 확보라는 공익적 이유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에서는 회사 소멸로 회사 명의 조세 책임은 종결되지만, 일정한 경우 대표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과료·형사추징금과 행정 제재인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산 절차를 통해 회피할 수 없습니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단순한 계약상 채무와 달리, 고의·중과실이 개입된 손해배상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임금·퇴직금, 부양·양육 채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권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부양료·양육비 등 가족 부양과 관련된 채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회사 소멸과 보증채무의 관계

중소기업 대표는 회사 대출이나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파산으로 회사가 소멸하면 회사에 대한 청구는 종결되지만, 연대보증인인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게 남습니다. 즉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도산 절차 병행

채무 성격별 대응 방법

채무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