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억 9천만 원대의 채무 중 약 95%를 탕감받고 월 30만 원대의 변제금으로 36개월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 운영 중 외부 요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폐업하게 되면서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일용직 종사로 인한 불규칙한 소득과 통장 압류로 인해 소득 증빙이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을 규정하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일정 한도 내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안의 인가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 통상 3년 이내 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93조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과 함께 채권자의 추심행위 및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요인에 기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 영업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를 활용하다 보니 채무는 점차 누적되었고, 결국 가게를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폐업 이후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으나 채무 원리금은 계속 늘어나 2억 9천만 원대에 이르게 되었고, 채권자들의 추심과 통장 압류로 정상적인 주거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변제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주된 수입원이 일용직 업무로 소득이 불규칙한 데다, 기존 통장 압류로 인해 일부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일반적인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내역만으로는 소득을 증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 일용직 근로 형태, 현금 수령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 산정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채무 발생의 경위와 성실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채무가 단순한 낭비나 사치성 소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영업 운영 중 발생한 행정처분이라는 외부 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누적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영업 당시의 매출 자료, 행정처분 관련 자료, 폐업 이후 일용직 근로 이력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회생 절차를 통해 성실히 변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청 직후 채권자들의 추심행위 차단이었습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절차 진행 기간 중 압류와 추심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액 약 2억 9천만 원 중 약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고, 월 약 37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여 남은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가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채권 추심과 통장 압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종사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금융거래 내역과 근로 이력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면 변제 수행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념하지 말고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추심이나 통장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활용하여 절차 진행 중 추가 피해를 막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