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의 채무 중 약 89%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여소득자로서 생활비 부족 등의 사유로 누적된 대출 원리금이 5천만 원대에 이르러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계획안의 타당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의 계속적이거나 반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공정·형평하고 수행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24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급여소득자로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 생활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과 이자가 함께 누적되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새로운 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막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채무 총액이 5천만 원대에 이른 시점부터는 매월 발생하는 이자 부담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 되었고, 동시에 여러 채권자로부터의 추심 압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수원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의 충족 여부, 특히 의뢰인이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제2 쟁점은 가용소득의 정확한 산정이었습니다.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최저생계비와 의뢰인의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을 비교 분석한 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월 10만 원대의 가용소득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36개월 분할 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제3 쟁점은 채권자 목록의 정확성과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다수의 금융기관 채권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누락 없이 채권자 목록을 정리했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실한 변제 의지와 절차 수행 능력을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월 10만 원대의 변제금을 36개월간 성실히 납부하면, 잔존 원리금 약 4천7백만 원에 대한 면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 채무액 5천만 원대의 약 89%에 해당하는 규모로, 의뢰인이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급여소득자가 다수 금융기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36개월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으므로, 무리한 추가 대출 전 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 산정과 청산가치 보장 여부는 인가 결정의 핵심 요소이므로, 소득·재산·생활비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