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신청 시
직원 미지급 급여 처리 방법

미지급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할 때 직원에게 주지 못한 돈은 단순한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퇴직금, 휴업 시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 등이 모두 미지급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항목들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왜 미지급 급여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

직원의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파산에 들어가더라도,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장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미지급 내역이 정확해야 하므로, 회생·파산 신청 전에 급여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임금채권은 사업주의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합니다. 이 우선권은 회생·파산 절차에서도 그대로 의미를 갖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정리

회생절차에서의 임금채권 — 공익채권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즉 회생계획안의 변제 대상이 아니라, 절차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파산절차에서의 임금채권 — 재단채권

파산절차에서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이 재단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재단채권 역시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파산하더라도 직원의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됩니다.

절차별 처리 흐름

대지급금의 두 가지 유형

대지급금 청구의 일반적 흐름

정리해 두어야 할 자료

임금 체불의 법적 책임

임금·퇴직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 의무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거나 대지급금으로 보전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책임을 줄이고 직원을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사업주가 먼저 해야 할 일

회생·파산을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무엇보다 직원에게 줄 임금·퇴직금 내역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정확한 내역은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대지급금 청구, 절차의 원활한 진행 모두의 기초가 됩니다. 직원과의 신뢰를 지키면서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 급여를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