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채무 중 약 83%에 해당하는 4천 6백만 원대를 탕감받고, 월 약 25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인가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단독 수입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던 중 본인의 수술비와 병원비까지 겹쳐 채무가 급격히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과 가용소득 산정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수행 가능하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때 법원이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한 사람의 수입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며 2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빠듯한 소득으로는 생활비와 공과금을 충당하기 어려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제 대금이 누적되어 채무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후 의뢰인 본인의 건강마저 악화되어 연이어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병원비와 간병비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의료비를 메우기 위해 고금리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채무 원리금은 5천만 원대까지 불어났습니다.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더 이상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서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사치나 낭비로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생활고와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병원 치료 관련 자료, 가족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용소득과 변제계획안의 합리성이었습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2인 가구의 생계를 단독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본인의 건강 상태로 인해 추가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점 등을 토대로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약 25만 원, 36개월간의 변제계획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 가능한 수준의 계획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성실한 변제 의지의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가계수지 자료, 가족 부양 현황을 종합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채무 발생 경위,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원리금 5천만 원대 중 약 83%에 해당하는 4천 6백만 원대를 탕감받았고, 월 약 25만 원씩 36개월간 성실히 변제하면 잔여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인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을 실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사치나 낭비가 아닌 생활고, 의료비, 가족 부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이를 객관적 자료와 진술서로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변제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계획안 작성은 의뢰인의 실제 생활 여건과 향후 예상되는 지출까지 반영해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