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8천만 원대의 채무 중 약 93%를 탕감받고, 월 10만 원대의 변제금을 41개월간 납부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업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사태와 부친 사망 등 연이은 악재로 폐업하였고, 손실을 만회하려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채무가 더욱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의뢰인이 부양가족까지 책임지면서 회생할 수 있는 변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과 변제계획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614조는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79조 제4호는 채무자가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에서 본인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를 공제하도록 하여, 부양가족 상황에 따른 생계비 보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계를 꾸려오던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비슷한 시기 부친의 사망이라는 개인적 충격까지 겹치면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누적된 손실을 회복하고자 주식 투자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큰 손실로 이어지면서 채무 규모는 8천만 원대까지 불어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에 이르렀고, 재기를 모색하기 위해 서울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이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치, 낭비성 소비인지 여부는 인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가 사치나 도박이 아닌 성실히 운영하던 사업장의 실패와 이를 만회하려던 절박한 시도에서 비롯된 생계형 채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이력, 폐업 사실확인서, 코로나 시기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친 사망과 관련된 가족관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월 변제금 산정과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가용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지만, 실무상 표준 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 없이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추가 생계비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양육 관련 지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월 변제금이 의뢰인 가족의 최저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정되어야 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과 향후 안정적 변제 가능성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 41개월간 월 10만 원대의 변제금 납부가 현실적이고 성실한 이행이 가능한 계획임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회생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8천만 원대 채무 중 약 93%를 탕감받게 되었으며, 41개월간 월 10만 원대의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상태와 부양가족 상황을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변제금 부담을 최소화한 점은 의뢰인이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라도, 발생 경위가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변제계획 인가에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표준 생계비를 초과하는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가 월 변제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소득·부양 상황에 따라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채무 구조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