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재단채권이란 무엇인가

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파산채권은 채권신고·조사·확정을 거쳐 배당 절차에서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지만, 재단채권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합니다.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국가 운영의 기초가 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자회생법은 일정한 세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여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세금이 우선하는가

조세채권은 공익성과 자력집행력을 갖춘 채권으로, 일반 사인(私人) 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조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이 되므로, 법은 일정 범위의 세금을 재단채권으로 우대합니다. 다만 이러한 우대에도 한계가 있어, 파산선고 전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세금만 재단채권으로 우선됩니다.

재단채권이 되는 조세의 요건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려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은 일반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조세를 재단채권으로 규정합니다.

발생 시기를 따지는 이유

세금의 '발생 원인'이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납부기한이 언제인지에 따라 재단채권·파산채권 여부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파산선고 전에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법인세·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보아 재단채권이 될 수 있지만, 납부기한이 이미 오래 지난 체납세금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분류의 차이

변제받는 방식의 차이

변제 순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회생법은 재단채권 사이의 변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 비용 등 절차 유지에 필요한 채권이 먼저 변제되고, 그 밖의 재단채권은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단 부족 시 세금도 다 못 받는다

법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재단이 충분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단이 부족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세금이라도 전액 변제되지 못하고 채권액 비율로만 변제됩니다. 즉, 세금이 우선한다는 것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는다'는 의미일 뿐, '반드시 전액 받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법인 소멸과 잔여세금

법인은 파산절차가 종료되고 청산이 마무리되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이 소멸하면 그 법인에 부과되었던 세금은 변제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합니다. 법인의 채무는 법인 자체가 지는 것이므로, 법인이 사라지면 그 채무를 청구할 대상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과점주주 등에 대해 일정한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별개

법인파산은 어디까지나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연대보증, 개인 명의 대출 등)는 법인파산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채무가 많다면, 법인파산과 별도로 개인의 회생·파산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