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천만 원대 채무 중 약 91%를 탕감받고 월 10만 원대 변제금으로 36개월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의 생활고와 코로나 시기 사업 실패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건강 악화까지 겹쳐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과 최저생계비 보장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자격과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한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할 것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 등 인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친 경우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통상 3년(최장 5년) 범위 내에서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근로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나, 이혼 이후 혼자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생활비 부족이 누적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채무는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의뢰인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소규모 가게를 시작하였으나, 영업환경 악화로 사업이 실패하면서 채무는 6천만 원대까지 급증하였습니다.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소득마저 불안정해지자 더 이상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 소명이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가 사치, 낭비, 도박 등 비건전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인가에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채무가 생계유지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함께 소득 흐름, 카드 사용 내역, 사업 운영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이혼 후의 생활고와 사업 실패라는 구체적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채무가 생계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월 변제금 산정과 최저생계비 보장이었습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 산정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건강 악화로 근로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통상의 가용소득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변제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진료기록과 의료비 지출 자료, 소득 변동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생계비 산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월 변제금 수준을 산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제계획안의 이행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향후 소득 회복 가능성과 지출 구조를 종합 검토하여, 36개월의 변제기간 동안 월 10만 원대의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현실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6천만 원대의 총 채무 중 약 91%를 탕감받고, 36개월 동안 월 10만 원대의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발생 경위의 비책임성과 최저생계비 보장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충실히 소명한 결과로, 의뢰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채무가 생계유지나 부득이한 사업 실패로 발생한 경우, 그 경위를 시계열에 따라 객관적 자료(소득자료, 사용내역, 사업 관련 자료 등)로 일관성 있게 소명하는 것이 변제계획 인가에 중요합니다.

건강 악화나 부양가족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한 기준 생계비를 넘는 추가 생계비 산입을 통해 월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소득 구조,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