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전
꼭 점검해야 할 6가지

법인파산의 기본 개념

법인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누적되면,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 가기보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와 대표자 모두에게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뒤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인파산이 종결되면 법인은 청산되어 소멸합니다. 빚이 남아 있더라도 법인 자체가 사라지므로 더 이상 그 채무를 법인이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는 별개이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제4장 참조).

파산원인 —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이 정한 파산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지급불능'을 일반적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법인의 경우 '채무초과'도 파산원인으로 인정합니다.

회생과 파산의 비교

법인파산을 결정하기 전, 먼저 회생(법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사업의 수익성과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회생을 통해 기업을 존속시키는 편이 채권자에게 더 많은 변제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법인파산은 법인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 신청 사건은 법인 측의 대응 여부에 따라 진행 양상이 달라지므로,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절차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자료가 정확하고 충실할수록 파산관재인의 환가·배당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절차가 빨리 마무리됩니다. 반대로 재산이나 채권 내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절차가 지연되고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인권 — 파산 직전 처분의 위험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 직전에 이루어진 부당한 재산 처분이나 편파적 변제를 되돌려 파산재단을 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 파산이 임박한 시점에 친인척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는 행위는 나중에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채무와 대표자 개인 채무의 구분

법인이 진 빚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며, 대표자가 자동으로 그 빚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표자가 법인의 대출·임대차·거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파산으로 법인이 소멸해도, 대표자 개인은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됩니다.

대표자 개인 채무에 대한 대응

대표자가 연대보증 등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 채무를 안고 있다면, 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절차를 함께 설계하면 전체적인 정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우선순위

파산재단의 재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채권자가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배당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등 근로자 채권과 조세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앞선 지위에서 다루어집니다.

비용과 기간

법인파산 신청에는 인지대·송달료 외에,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에 충당되는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예납금 액수는 법인의 자산·채권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절차는 신청에서 종결까지 사건에 따라 수개월에서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