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채무 중 약 92%를 탕감받고, 36개월간 월 10만 원대의 변제금만 납부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가장으로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양가족이 있는 한부모 가장에게 적정한 생계비와 변제금이 산정되도록 하여 가용소득을 최소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제614조는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및 청산가치 보장 원칙 등을 정하고 있어,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납부할 총액이 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변제기간은 36개월 이내이며, 가용소득은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왔으나, 결혼 이후 배우자의 불안정한 수입과 사업 실패로 인해 가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홀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서비스업 소득만으로는 자녀들의 생계비와 누적된 대출이자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고, 채무는 계속 증가하여 5천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는 채무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청산가치 산정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산이 불리하게 평가되어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위험이었습니다.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유 재산 내역과 소득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환가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시세 및 임대차 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변제금이 산정되도록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용소득 산정 시 인정되는 생계비의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이 세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장이라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월 변제금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 자료, 자녀 양육 관련 지출 증빙, 양육비 미지급 정황 자료 등을 정리하여 추가 생계비 인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부양가족 수에 상응하는 생계비가 반영되어 가용소득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제계획안 자체의 수행 가능성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원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 증대 경위와 한부모 가장으로서의 절박한 사정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향후 소득 흐름과 변제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변제계획안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 채무에 대하여 약 92%를 탕감받고, 36개월간 월 10만 원대의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누적된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 세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재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장이거나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용소득 산정 단계에서 추가 생계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부양 관계와 실제 양육비 지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산가치가 과대평가되면 변제금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보유 재산의 실제 환가가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인가 여부와 변제금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