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천만 원대의 채무 중 약 91%를 탕감받고 월 14만 원대의 변제금으로 36개월간 변제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주택 대출, 생활비 부담, 사기피해 등이 누적되어 채무가 5천만 원대로 증가하였고,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정된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채무 증대 경위의 불가피성과 변제 의지를 어떻게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는 개인채무자가 파탄에 이를 우려가 있거나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 및 제614조는 채무자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통상 변제기간은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아 잔존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대출을 통해 주거지를 마련하고 가정을 꾸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점차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사기피해까지 겹치면서 가계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나,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무리한 근로 활동이 어려웠고,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월급 대부분이 주택 대출이자로 소진되어 생활비와 자녀 학업비가 부족해지자, 의뢰인 본인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채무는 점차 누적되어 5천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건강이 다소 회복되어 파트타임 근로를 시작했지만, 그 소득으로는 누적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인천회생전문변호사를 찾아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채무 증대 경위의 불가피성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사치성 소비나 도박, 무리한 투자 등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채무 발생 원인이 주택 대출 이자, 생활비, 자녀 학업비, 사기피해 등 생계와 직결된 사유였습니다. 인천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가계 수입과 지출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사기피해 정황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근로능력 제한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채무 누증의 불가피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한정된 소득으로 어떻게 법원이 인가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설계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용소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을 충족시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인천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양가족 수, 최저생계비 기준, 의료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36개월 변제 일정으로 월 14만 원대의 변제금이 책정되도록 변제계획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성실한 변제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인천회생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파트타임 근로를 시작한 점, 가족 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 변제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보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 능력, 변제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원리금 약 5천만 원대 중 약 91%를 탕감받고, 월 14만 원대의 변제금으로 36개월간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한 면책을 기대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과중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가 생활비, 의료비, 자녀 양육비, 사기피해 등 생계형 사유로 누증된 경우, 그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시계열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낮은 경우라도 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 지출을 정확히 반영하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정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변제기간, 변제금액, 탕감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회생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와 전략을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