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이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법원의 결정으로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즉 빚의 일부를 갚되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다시 시작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가'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다는 것은 개인회생에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고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

법은 신청 자격을 소득의 상한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채무 규모가 한도 이내이고,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든 영업소득자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사·변호사·고연봉 직장인 등 소득이 높은 분도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정리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 영업으로 정기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유형 모두 소득의 규모에 따른 상한이 없으므로, 고액 연봉자나 고수익 자영업자도 자격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이란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으로,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 돈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이 가용소득이 커지므로 매월 변제액과 총 변제액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고소득자의 변제 부담 흐름

주의할 사항

변제 수행 가능성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때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살핍니다. 고소득자는 가용소득이 커서 변제액도 크게 산정되는데,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등은 향후 소득 감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변제를 이어가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높은 변제계획을 세우기보다, 실제 수행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비교

고소득자에게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안정적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변제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는 면책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은 소득을 활용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어,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