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혈연 없는 가족관계 바로잡기

현실에서는 혈연관계가 없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친생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처럼 출생신고한 경우,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경우, 혼인 외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으려면 등록부의 단순 정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확정해야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며, 이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상속, 부양, 친권 등 여러 권리·의무의 출발점이 되므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재는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생추정의 의미

친생추정이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여 남편의 자녀로 보는 제도입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의 친자관계를 부정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의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두 소송의 비교

제소권자(원고적격)

• 부 또는 모 등 친자관계의 직접 당사자
• 자녀 본인
• 그 외 친자관계 존부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상속·부양 등 관계인)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이 친생부인의 소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다만 단순한 호기심이나 도덕적 관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친자관계의 존부에 따라 자신의 권리·의무가 영향을 받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제소기간

당사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자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행 단계

유전자 감정의 비중

친자관계의 존부는 혈연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전자 감정 결과는 사실상 결정적 증거입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다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친자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집니다. 친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며 부양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진행된 상속관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파급효과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