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취학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확보하고, 재산분할로 9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면서 양육권 분쟁이 본격화된 사안이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양육권을 어떻게 회복하고, 동시에 임대보증금 잔금 마련에 필요한 재산분할을 신속히 받아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정법원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년경 혼인하여 약 6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부부관계 파탄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20년 초경 양 당사자는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직후 상대방이 미취학 자녀를 데리고 거주지를 이탈하면서 사실상 양육권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가 강하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자녀와의 결합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친족 거주지에 머물고 있던 자녀를 데려온 뒤 곧바로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미취학 아동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자녀 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위험이었습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를 사실상 데려오는 행위가 미성년자약취 등 형사고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그럼에도 양육권 회복을 위해 자녀 인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인도 직후 즉시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단계별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데려온 직후 곧바로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진행함으로써 양육 상태에 대한 법적 외관을 형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의이혼 합의 내용을 본안 절차에서 그대로 관철시키는 문제였습니다. 자녀 인도 이후 상대방과 이혼 협의가 재개되면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단독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9천만 원대 지급, 쌍방 형사 처벌불원서 작성 및 고소취하, 상대방의 양육비 월 10만 원 지급 등의 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숙려기간에 준하여 사건을 처리하려 한 점이었습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금이 임대보증금 잔금 지급에 곧바로 필요하다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합의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충분한 숙고를 거쳤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신속한 화해권고결정이 가능하도록 재판부에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단독 지정되고, 재산분할로 9천만 원대를 수령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월 1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결정 내용에 만족하여 즉시 이의 포기서 제출을 희망하였고,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같은 날 쌍방의 이의 포기서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결정을 즉시 확정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와의 안정적인 양육관계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재산분할금을 즉시 임대보증금 잔금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주거 안정성까지 함께 확보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취학 자녀의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방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경우, 자녀를 다시 데려오는 과정 자체가 미성년자약취 등 형사적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행위 이전에 법적 위험을 점검하고 직후에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 등 법적 외관을 신속히 갖추는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합의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숙려기간에 준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금의 사용 용도와 경제적 사정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속한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