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보험과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

이혼을 결심하면 집·예금 같은 눈에 보이는 재산은 떠올리지만, 국민연금이나 보험은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노후 자산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으로 평가되어, 이혼 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중 일정 부분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사·육아 등으로 상대방의 연금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재산분할과 분할연금의 차이

보험은 이혼 시점의 해약환급금 등 재산적 가치를 산정해 재산분할의 일부로 정리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 제도라는 별도 경로로 나눕니다. 두 제도는 근거와 절차가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혼인 기간만 나눈다

분할연금은 상대방의 전체 연금이 아니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결혼 전이나 이혼 후에 형성된 연금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빼고 산정합니다.

분할 비율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2분의 1씩) 나눕니다. 다만 2017년 이후에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혼 시 별도로 분할 비율을 정해 두면 그에 따릅니다.

네 가지 요건

• 혼인 기간(실질적 혼인 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법령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할 것

신청 절차

분할 대상이 되는 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 환급금이나 적립금이 쌓이는 보험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보장성 보험이라도 해약환급금이 있다면 그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

보험은 통상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 등 기준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재산적 가치로 평가합니다. 누구의 명의인지보다,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납입·형성되었는지가 분할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협의만으로는 보호가 부족할 수 있다

당사자끼리 진행하는 협의이혼은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분할연금이나 상대방 명의 보험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산은 그대로 누락되기 쉽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나 연금 분할 비율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소송으로

분할 대상과 비율에 다툼이 있다면, 먼저 가사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명시·사실조회 등을 통해 연금·보험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파악하고, 분할 비율을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