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일방 명의 재산도
이혼 시 나눌 수 있을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의 청산을 상대방에게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이 어느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단독 명의의 아파트, 아내 단독 명의의 예금이라 하더라도, 혼인 생활 중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그 명의자만의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실질적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가사노동·육아 등 경제적 소득이 없는 형태의 기여도 분할에서 고려되므로, '내 명의가 아니니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별산제의 의미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산제 원칙과 분할의 조화

부부별산제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의 재산 귀속과 관리에 관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명의가 한쪽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명의는 출발점일 뿐, 최종적으로는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양쪽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가 분할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유재산의 원칙적 제외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일방이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분할되는 경우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배우자의 관리·노력이 더해졌다면, 그 기여 부분은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판단의 고려 요소

법원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일방 명의 재산의 분할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경제적 기여 — 소득활동, 자금 출연, 사업 운영에 대한 직접적 기여
• 가사·양육 기여 —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정 유지에 대한 기여
• 재산의 취득 경위 — 자금 출처, 명의 결정 경위, 취득 시점
• 혼인 기간 —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형성·유지한 기간
• 그 밖의 사정 — 부양적 요소, 향후 생활 능력 등

비경제적 기여의 평가

소득이 없거나 적었던 배우자라도 가사·육아를 전담하며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기여는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만 되어 있다고 하여 기여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분할 사건에서 비명의자 배우자에게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분할 절차의 흐름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