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녀가 제기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항변을 모두 배척시키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 인용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는 정황을 발견한 후 정신적 충격을 입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부정행위의 고의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가 다른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그 제3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리에 기초합니다. 실무상 위자료 인용 금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 파탄 여부, 자녀 유무, 상간자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에 걸쳐 혼인관계를 지속해 온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직업 및 사업상 사유로 주중에 떨어져 지내는 주말부부 형태의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진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간녀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자신이 기망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부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려면 상간자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임에 대한 인식, 즉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상간녀와 의뢰인 배우자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확보·분석하였습니다. 대화 내용 중 의뢰인의 존재, 부부의 주말부부 생활 방식, 혼인 관련 정황을 상간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단편적 메시지 제시에 그치지 않고, 대화의 맥락과 흐름을 재구성하여 상간녀의 기망 피해자 주장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신적 손해의 정도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10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구체적 양상, 부부공동생활이 받은 침해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녀가 의뢰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인지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을 입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녀의 "기망 피해자" 항변이 모두 배척되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의 외관만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간녀의 인식 여부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의 적극적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라고 항변하는 경우,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만남의 장소·횟수, 상대방의 가족관계에 대한 언급 등 인식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양상,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단순한 사실 제시를 넘어 손해의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의 증명력과 청구 가능 금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