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각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합의서와 각서의 구분

실무에서 합의서는 부부 쌍방이 이혼 조건을 함께 정해 서명한 문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각서는 한쪽이 일정한 내용을 약속하거나 다짐하는 형식의 문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칭이 합의서든 각서든, 그 안에 담긴 약정의 의사가 무엇인지가 법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재산은 이렇게 나눈다",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위자료를 지급한다"와 같은 내용이 담깁니다. 이러한 약정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내용이 법적으로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작성되는 합의 내용

임의규정과 사적 자치

민법 제105조는 법령 중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와 같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합의는, 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효력이 인정되는 합의의 요건

이혼 합의서·각서가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작성 당시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했고,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으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요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합의 의사가 있을 것
• 강박·기망 등 의사를 왜곡하는 사정이 없을 것
•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것
•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집행력이 없다는 점

합의서·각서는 사적 문서일 뿐이어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문서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다시 이행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양육 합의의 한계

협의이혼은 당사자끼리 진행되는 절차여서, 재산분할·위자료에 관한 합의는 법원이 그 내용까지 심사·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친권·양육에 관한 협의서는 법원의 확인을 받지만, 그 밖의 재산 관련 약정은 당사자 책임으로 남게 되어 추후 다툼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당사자끼리 끝내기보다 조정·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경·무효가 가능한 약정도 있다

양육비·면접교섭처럼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서로 정했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법원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박·기망에 의해 작성된 경우

한쪽이 협박이나 속임수로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해 받아낸 합의서·각서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들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각서를 강요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적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추후 협의한다"와 같이 내용이 모호하게 적힌 합의서는,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금액·지급 시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더라도 권리 실현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조정·소송 절차의 흐름

합의 내용을 강제력 있게 만드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