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반소에서 약 3억 3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대, 부동산 1/2 지분 이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 본소를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약 5억 2천만 원대를 비롯한 친권 및 양육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할비율과 분할대상 재산의 평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에서도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공동재산은 그 명의를 불문하고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분할 후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의 갈등이 누적되어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대, 의뢰인 소유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매월 양육비 70만 원대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소에 대응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금 약 5억 2천만 원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매월 양육비 60만 원대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자체에 대해서는 양측 사이에 큰 다툼이 없었으나 분할비율 및 기여도 평가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예금 등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적극재산과 채무 등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한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명세표 목록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성함으로써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이로써 재판부가 신속하게 분할 대상 자체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통하여 부동산 매수 자금 및 가계 운영 자금을 형성한 경위, 혼인 전 보유 자산의 유입 경위,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분담 정도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와 잔존 채무의 부담 주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의뢰인이 양육환경, 양육 의지,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에서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부합하는 합리적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반소에서 청구한 재산분할금 약 5억 2천만 원대 중 약 3억 3천만 원대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여 재산 가액에 관한 다툼을 최소화하고, 기여도에 관한 입증을 충실히 한 점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혼 본소·반소가 병합된 사건에서 의뢰인 측 재산분할 청구의 상당 부분이 인용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초기에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표가 복잡하거나 가액 평가에 다툼이 많으면 절차가 지연되고 기여도 주장의 설득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입증을 위해서는 소득자료,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자료, 채무 부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