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가사조정 절차 안내

협의이혼과의 차이

당사자끼리 진행하는 협의이혼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 등 핵심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나 권리를 잃거나, 양육비 이행을 둘러싸고 다시 분쟁이 생기는 등 법적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이 관여하는 정식 절차로서,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집행력 있는 명확한 권리로 정리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재산·자녀 문제를 안전하게 확정하고 싶다면, 협의에 의존하기보다 가사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사조정의 근거 규정

가사소송법은 가사조정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 이에 따라 조정신청, 조정기일의 진행, 조정조서의 작성과 효력 등은 민사조정법의 절차를 기본 틀로 삼게 됩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즉 당사자가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절차의 출발점은 사실상 조정인 셈입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는 예외

조정전치가 원칙이지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흐름

조정과 소송의 비교

조정 성립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정해진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판결 없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과 소송 이행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사건은 이혼소송으로 이행되며, 변론을 거쳐 법원이 판결로 이혼 여부와 부수 쟁점을 정합니다.

조정 준비 체크리스트

자녀·재산 관련 신중한 접근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뿐 아니라 양육비 산정 기준과 면접교섭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이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됩니다. 재산분할 역시 명의나 외형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혼인 중 기여도와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