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과거분 청구
지나간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왜 과거 양육비 문제가 생기는가

부모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했거나 별거 상태에서, 또는 혼인 외 자녀의 경우, 한쪽 부모가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다른 한쪽이 오랜 기간 자녀를 홀로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홀로 양육한 부모는 그동안 들어간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부담했어야 할 몫을 뒤늦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거 양육비 청구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으로 정리했더라도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약정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분이 누적되는 일이 흔합니다. 협의로 끝낸 사안에서는 양육비 분담이 명확히 남아 있지 않아 추후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

대법원은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다른 부모가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양육을 도맡은 부모는 상대방에게 그 몫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혼인 외 자녀·인지의 경우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면 출생 시로 소급하여 부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그동안 홀로 부담한 양육비에 대해 아버지에게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분담의무 인식 시점이 중요한 이유

상대방이 양육비 분담의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난 뒤 갑자기 누적된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분담의무를 인식하게 된 시점, 즉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청구한 시점 이후의 부분이 주로 인정되며, 그 이전의 오래된 과거분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청구 절차의 흐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는 그 시점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양육비액이 협의·심판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 상태이므로, 오래된 과거분이라도 시효로 곧바로 소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