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개인회생, 어떻게 대응하나

변제금 미납이 문제 되는 이유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변제금을 적립·납부하고, 이를 모두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절차의 핵심입니다. 변제금이 일정 기간 이상 밀리면 법원은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통상 누적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법원이 폐지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채무자의 사정과 향후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폐지와 면책의 차이

폐지는 변제를 끝까지 마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고, 면책은 변제를 모두 이행하여 남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그동안 멈춰 있던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가능해지므로, 폐지 위험이 보이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 비교

미납 외의 주요 폐지 사유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정한 제출·보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산·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변제계획 인가 후 소득이 크게 줄거나 끊겨 변제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해진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작성·진행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폐지 이후의 진행 흐름

상황별 선택지

재신청 시 유의할 점

폐지 후 곧바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면, 종전과 사정이 달라지지 않아 또다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전에는 소득·지출 구조를 재점검하여 실제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에 이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재기의 핵심입니다.

미납이 우려될 때 확인할 것

변제계획 변경이라는 방법

인가 후 소득이 줄어 정해진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졌다면, 폐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지출 변화 등 사정 변경을 소명하면 변제액을 낮추거나 변제 기간을 조정하여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일시적일수록 변경 신청의 실익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