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합의금·
손해배상 청구 방법

두 개념의 차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금전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 절차 진행 중 가해자 측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 합의의 결과이지만, 손해배상은 법률상 권리에 근거한 청구입니다.

법적 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민법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직접적 근거가 민법 제751조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위자료는 정해진 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가해자의 행위 태양,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가해자의 반성 및 합의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청구 항목의 구분

입증 자료의 중요성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려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비·상담비 등은 영수증·진단서·진료기록으로, 정신적 피해는 정신과 진단서·심리검사 결과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충실할수록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형사 합의의 의미와 효과

형사 절차에서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의 감경을 구하는 과정이며,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게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피해자는 일정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다투어지는 등 배상명령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흐름

소멸시효 — 청구 가능한 기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특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