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일반 강제추행과의 차이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라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이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 나아가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는 아동의 미성숙함과 저항이 곤란한 상황을 두루 고려한 입법입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뿐 아니라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부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제7조 행위 유형별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행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합니다. 강제추행은 제3항에 해당합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형의 비교

성립 요건 정리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피의자 측에서는 신체 접촉의 성적 성격 여부, 행위가 우발적·우연적이었는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 사실의 일관성, 진술의 구체성, 정황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특히 아동 진술은 연령과 발달 정도를 고려해 평가해야 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진술 영상녹화와 전문가 의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양측 모두 절차적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부수처분

부수처분의 무게

이러한 부수처분은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는 일상생활과 직업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므로, 형량과 함께 부수처분 여부도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을 정합니다.

단계별 진행

피해자 측의 권리

피의자 측의 권리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권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 인정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