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수 회에 걸쳐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편취 횟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조직적 사기로 평가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보다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편취 금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통상 조직적 사기 유형 중 1억 원 미만 구간은 기본 1년에서 4년, 가중 시 2년 6개월에서 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9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다수 회에 걸쳐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방식으로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편취 횟수와 누적 피해 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의의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말단 수거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점, 조직 내 지위가 낮고 분배받은 이익이 미미하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그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구조화하여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구형 징역 5년이라는 중형 구형에 대한 방어 논리 구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사안의 양형 사례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가담 경위, 가담 기간의 단기성,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 인자들을 법정 변론에서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취 횟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찰 조사 참여,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 변론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자신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는지 또는 범행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초기 진술이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취 횟수와 금액이 큰 사기 사건일수록 피해 회복 노력, 가담 경위 소명, 양형 자료 정리가 형량을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