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죄 처벌과 대응 방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대응 가이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란
조항의 의미
이 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본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갖는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위계'라는 수단을 핵심 요소로 합니다. 직장 내 상사와 부하, 교육·훈련 관계, 시설 내 보호관계 등이 전형적입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한정되지 않고 지위·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일체의 힘을 포함합니다.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우월적 지위 자체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본죄의 특징입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강제추행죄와의 차이
일반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본죄는 '보호·감독 관계'를 전제로 '위력 또는 위계'를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성립 요건 정리
| 요건 | 내용 |
|---|---|
| 보호·감독 관계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을 것. 직장 상하관계, 교육·훈련, 시설 내 보호관계 등이 해당 |
| 위력 또는 위계 |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지위·권세 포함),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유혹을 의미 |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
| 고의 | 위 사실을 인식하고 추행한다는 인식. 성적 의도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경향 |
처벌 수위와 부수 처분
제10조 제1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범한 경우(제2항)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적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에는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만 보고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부수처분이 직업·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위력'의 인정 여부는 관계의 성격, 지위의 우월성, 추행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지, 위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처리 절차 흐름
단계별 흐름
친고죄 여부
과거 성범죄 일부는 친고죄였으나,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공소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는 조사 출석 전에, 피해자는 신고·고소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절차와 권리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어의 핵심 쟁점
피의자 입장에서는 ① 추행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②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지, ③ 위력 또는 위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라면 객관적 증거(CCTV, 메신저 기록, 동선)와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유의사항
피의자가 조사 전 확인할 사항
- 조사 일시·장소 확인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 검토
- 진술거부권 등 자신의 권리 정확히 이해
-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 확보
- 허위 진술·증거인멸·피해자 접촉 금지(별도 처벌·불이익 가능)
- 합의·반성의 의미와 절차를 변호인과 사전 검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보복 우려,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나 가중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처벌을 회피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다투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증거 보전과 진술 준비
피해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기록해 두고, 메신저·문자·이메일·CCTV·목격자 등 관련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죄는 위력 관계가 핵심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조직도, 업무 지시 기록 등)도 의미가 있습니다.
| 보전할 자료 | 설명 |
|---|---|
| 대화 기록 | 사건 전후의 메신저·문자·이메일 등. 삭제하지 말고 원본 보관 |
| 관계 증빙 | 조직도, 인사 발령, 업무 지시 기록 등 보호·감독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 목격·정황 | 동료의 목격, 당시 상황을 들은 사람의 진술, CCTV 존재 여부 |
| 피해 기록 | 피해 일시·장소·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의료기록 등 |
피해자 보호 제도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변보호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사건의 경우 보복성 인사·불이익 조치는 별도로 금지·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면 그 경위도 함께 기록·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일관성에서 비롯되므로, 신고 전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추행하면 무조건 이 죄가 적용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피해자로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로엘법무법인의 형사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전략을, 피해자에게는 증거 보전과 보호 제도 활용을 지원하며, 범행 옹호나 처벌 회피가 아닌 정확한 절차 진행을 돕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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